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성명 등 공표 추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7인)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 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군인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해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