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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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개헌 참정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 를 포함한 공직선거 의 선거 권 연령이...
권향엽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할…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통과”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법은 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 를 포함한 공직선거 의...
권향엽 대표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재외국민 투표·사전...
헌법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 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음에도,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 이상으로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법 체계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사퇴기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임 -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 - 국가는 선거권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 - 선거권자들도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 상 일부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등의 사유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거주 불명자의 경우, 투표의사는 있으나 인접한 투표소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18세가 되면 개인의 사리분별이 뚜렷하고 정치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되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제공은 투표과정에서 선거권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 선거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개정도 필요함 - 민주화 운동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를 구분하기 위해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언론인 입후보제한직에 더하여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언론인도 입후보제한직에 포함하도록 함 - 사전투표제도의 확대로 거주불명자들의 투표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시설에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비치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인 시설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후보자가 사퇴, 사망, 후보등록 무효가 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후보자 기호와 성명을 기록하지 않도록 말소해 선거권자들의 혼동으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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