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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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41상임위 심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군인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8-18

2102192상임위 심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2인2020-07-20

1915249원안가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22

유사 개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은 군인과 달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향이 필요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 -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7인2019-08-05

2021851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

인재근의원 등 17인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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