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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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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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1주

그런데 공노총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국공노)에 따르면 군무원들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회사의 현행법 위반 등으로 올해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18차례 진행했다"며 "노조가 쟁의권을...

edaily.co.kr2025-07-07중립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설립 등 노동3권 보장하라"

연구원 지위를 국가공무원 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구소법 제14조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7일... 노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일한 연구개발 업무 를 수행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다른 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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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도 재기해야"…민주당 '취업 제한' 철폐 추진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 경찰 공무원법 등에선 파산 선고를 공직자 당연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의 인허가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경비원과 아이돌보미 등의 업무 에서도 파산 선고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91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1-12-16

1909210대안반영폐기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확대하고 영창처분 사유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징계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 - 영창처분은 집행되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경사·경장·순경의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함 - 영창처분은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02-03

177542수정가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대적인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2007.6.경 장기간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을 이유로 퇴직조치 당함 - 퇴직당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사실상 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사실상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을 의무화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위 급여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은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김동철의원등 10인2007-10-02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침을 통하여 따르도록 안내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9-08-05

2014306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과도한 시간 외 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출산·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시간 외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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