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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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5-10-03중립

[위클립] 10월 1주

현장 지방공무원 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교육청본부는... 회사의 현행법 위반 등으로 올해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18차례 진행했다"며 "노조가 쟁의권을...

imnews.imbc.com2025-07-13비판

[스트레이트] 불타는 숲의 진실

현행법 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이중 55명의 후보자가 지방 공무원 이나 산림청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 이휘준 ▶ 이렇게 논란과 비판이...

chosun.com2025-01-20중립

2024년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그리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에 이루어진 공개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기고문에서 업무 능력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고 주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111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 이에 따라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ᆞ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해식의원등15인2022-04-06

210729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1

2105861상임위 심의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1-27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9-08-05

2008865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1인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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