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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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 주도 성장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은 국토 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이를... 기업과 지역의 참여 하에 메뉴판식 규제특례 ,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등 광범위한...
정부 "대통령 세종 집무실 3년 내 건립"…국토대전환 본격화
정부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해 국토 공간 재설계를 본격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를 도입해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 를 부여한다. 거점 국립대...
지방주도 성장으로 국토대전환…'5극3특' 성장거점 육성 본격 시동
추진전략은 ▲국토 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기업과 지역의 참여 하에 광범위한 규제특례 를 부여하고,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 연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ᆞ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ᆞ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스마트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ᆞ서비스를 정의함 -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ᆞ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혁신기술ᆞ서비스의 제공ᆞ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 임대 비용의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로 지정함 -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을 의제 처리하여 도시계획적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함 -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함 - 혁신지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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