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8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8-07중립
책임자 못 밝힌 탄흔 245개와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오월길 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2024) 광주광역시 스마트투어 앱 ‘ 5·18민주화운동 ’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s:// 518 .org/base/main/view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 https://www. 518 archives.go.kr/dcma/main/Home.do...
jndn.com2026-05-21중립
헌법이 기억해야 할 오월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실시한 '2026년 국민 5·18 ... 2018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해 당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 및 조작된...
cbci.co.kr2026-04-10중립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②ㅣ '중동발 위기' 총력 대응…경제·민생·...
또한, 과거 당 정책위의장 시절 5·18 민주화운동 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처음 제안한 바 있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하는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6-04-03 김민석 총리, "4·3 진실 규명 ·희생자 명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056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자격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19-04-29
2019823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4-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