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8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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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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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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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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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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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6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8-13
22093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3-27
220918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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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3인2019-04-08
201571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고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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