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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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 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장 옮겨 다녀도 ‘내 퇴직금’ 쌓이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사업주’ 단위로 원복… 건설 업계 “인...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다. 단순ㆍ비전문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도 발급된다. 문제는 건설 업의 특수성이다. 건설 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제도 도입,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도입,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 공제부금을 증액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함 -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 -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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