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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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정민 의원, 택배·배달 종사자 '안전한 근무환경' 법안 발의
의원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 은... 홍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며 전자상거래의 발달 로...
(노트북)홍정민,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근로환경 안정성 추가
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병)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며 전자상거래의 발달 로...
국회입법조사처,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 명확히 할...
아울러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사항,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관련 규정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택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산간 지역에 대한 택배 배송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고 있음 - 도서ᆞ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서ᆞ산간 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차별 없이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년 2.7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ᆞ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ᆞ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ᆞ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ᆞ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ᆞ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업은 생활 밀착형 물류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택배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 택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 한정하여 차량에 대한 수급 조절을 일부 완화하여 택배산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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