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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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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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688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빈번함 -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약되는 사례가 빈번함 -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필요함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11-21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 상시적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의 임금등 체불의 조사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9-10-25

2007128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증가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6년 23만 8천 건에서 2015년 34만 1천 건 수준으로 43.2% 대폭 증가했으나 근로감독관 수는 2006년 1061명에서 2015년 1118명으로 57명 증가하는데 그쳤음 -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해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 분야와 근로감독 분야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분야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6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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