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거나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산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단종 및 위조된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청탁, 담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서약보증금 납부 제도를 신설함 -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