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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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30상임위 심의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4174본회의 심의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2인2019-08-06

2021937대안반영폐기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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