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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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도 AI로 정책 결정…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1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한 것으로, 공공 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도입·활용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운영 ...
초대 중수청장 인선 개시... 26일까지 국민 천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신설 수사 기관의 첫 수장을 ' 대국민 추천' 방식으로 고르겠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이 대통령 공공 일자리 확충 정책방향 제시해야"
연구소는 "이전 정부와 달리 안전을 산업안전만이 아니라 대국민 안전을 중시하고 단순 규제가 아닌 경영과... 같은해 12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안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대표번호 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국민과 접점이 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함 -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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