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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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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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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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모호한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주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 -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ᆞ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우주항공청의 장 및 차장의 임명,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사업 등의 수립,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국가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사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정 간 정책 및 정무 협조를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의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호국정신 선양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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