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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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적 거주시설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집단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음 -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음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을 시설수용피해생존자라고 함 -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위로보상금과 시설수용피해로 인한 질환 또는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립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함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 주취자 치료, 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ᆞ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상태, 주변상황,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의 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당한 보호장구를 사용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취자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긴급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일상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한 환자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절차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의 예측불가능성과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하에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하에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안정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보조서비스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개정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함 - 법 시행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환자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한 2인 진단도 표류하고 있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퇴원 이후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음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음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하여 적법절차의 요청을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 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보다 넓은 의미로 변경함 -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제도 및 의무를 폐지함 - 비공식입원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적 낙인와 차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꺼리는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응급이송과 응급입원을 구분함 - 응급이송은 자·타해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로 축소함 -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인 또는 「민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신상에 관하여 권한 있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임의후견인 또는 환자가 지정한 제3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타해위험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47조의 심사기구가 비자의입원 대신 외래치료명령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래치료명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본인의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특수치료는 친권자 또는 그 치료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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