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8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968임기만료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에서 배출되는 포장폐기물은 사업장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공항에 대한 관할은 국토교통부,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제공항에 버려진 포장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분리?보관 등에 대한 필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0인2019-10-23
2007404대안반영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 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 -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6-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