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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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배추·김치·절임배추 검사 확대…국내 유통제품도 수거검사
수입식품 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는 현행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한다. 이 법 제21조는 수입 신고된 식품 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검사 이력과...
학교 앞 먹거리 150곳 살핀다…성산구, 개학기 위생점검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정서 저해 식품 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 고카페인 함유 제품 등 판매금지 식품 판매 여부를 비롯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판매 여부 등이다. 또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 ...
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단속 강...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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