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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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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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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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2-06-27중립

'완도 일가족 실종 ' 조유나양 얼굴은 공개하고, 부모는 공개 안 한 이유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 등'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치매관리법 상... 신속한 수색 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541상임위 심의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명수의원등10인2021-11-25

1910153임기만료폐기

실종치매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는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종치매노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치매노인 관련 전담 시스템을 마련함 - 치매노인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 치매노인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ᆞ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실종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신고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예방ᆞ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치매노인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실종치매노인의 조기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

나성린의원 등 11인2014-04-11

2112941공포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ᆞ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ᆞ군ᆞ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ᆞ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 -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5인2021-10-25

유사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5인2016-08-30

2010797철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김승희의원 등 12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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