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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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ihoilbo.co.kr2026-06-15중립

환경 사범에 강력 의법조치를

물환경보전법 에는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 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 함으로써 국민 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lawissue.co.kr2026-03-19중립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미치거나 국민 건강 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 물환경보전법 '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 물질의 규제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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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수질 과 수생태계, 국민 건강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찰물질'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전망이다. 호수는 호수와 늪 등을 아울러...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오염물질 측정과정에서 수치 조작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오염물질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9-08-14

2014831대안반영폐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는 재정적, 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 부착·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환경부장관이 전산망을 통하여 확보한 측정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음 - 측정기기의 기술개발, 기술인력 전문교육, 측정대행업 실적보고 등을 위한 관리체계의 미흡한 실정임 - 하·폐수처리장 등의 방류·배출수에 대한 수질 측정(TMS)은 수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함 - 상당수의 하·폐수처리장이 수처리 운영 위탁과 수질측정 대행을 동일 업체에 맡기고 있어 부실 또는 허위 측정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법률체계가 유사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측정기기 지원 규정이 있고, 배출시설 수질측정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측정기기 전산망으로 확보한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측정기기 운영과 관련한 준수 주체와 처벌 대상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포함함 -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도록 함 - 수질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여 측정기기 기술개발과 대행실적 관리, 수질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기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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