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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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확대 제동…소상공인업계 “다행스러운 결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공연은 “현행 근로기준법 과 관련 법령이 5인 미만 사업장 에 일부 조항 적용을 예외로 둔 이유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다른 영세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
'5인미만 대체공휴일' 각하…소상공인업계 "다행"
헌재는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인 공휴일법 제4조는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5명 미만 사업장 공휴일 배제한 건 공휴일법 아닌 근로기준법 "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ᆞ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한도를 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정하면서 자연재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수의 산업이나 업종에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어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가 사라지게끔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적 업무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옴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음 - 직무의 특성상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1주 52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함 - 인가연장근로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남용 여지는 지극히 적다고 할 것임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기업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 미성년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 적용제외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인가가 아닌 ‘허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문의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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