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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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분산형 폐기물 처리 와 에너지 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의 녹색교통 전환 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특별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재생에너지·전력산업 관련 7개 법률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적기 건설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재생에너지 대전환 법안 7개 국회 통과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 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허가·신고를 거쳐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이 가능했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개정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며,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함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배출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ᆞ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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