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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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 자는 110만 명, 외국인 유학생은 25만 명을 넘어서며 농어촌 현장과 지방대학의... 실제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 소지 외국인은 ‘ 출입국관리법 ’ 제31조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등록 가능해졌다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헌재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부모의 체류 자격 과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체류 자격 과 본국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미등록 체류 부모가 단속을 우려해 등록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절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속으로 이어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여 난민인정 심사를 엄격하게 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 배제사유와 적용중지 사유를 신설함 -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시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대테러 담당자를 참석시키도록 함 -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선임 및 통역인의 대동은 자비로 하도록 함 - 난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허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하도록 함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및 이를 범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신의 수급자 등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 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 -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환경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業)으로 알선하다가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건설업자가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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