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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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패륜, 이제는 상속권 상실로 대처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3103928_116538.jpg&w=3840&q=75)
[상속의 모든 것] 패륜, 이제는 상속권 상실로 대처한다
민법 제1004조 의2가 그것이다. 법은 크게 두 가지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피 상속인 에 대한... 현행법 은 답을 주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아직 이 제도에 따른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없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가액반환 원칙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유류분 관련 민법 을 개정해야 하는... 현행법 은 피 상속인의 직계존속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은 제1004조 의2를 개정해...
"법사위 의결 유류분 개정안, 가액반환 원칙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유류분 관련 민법 을... 현행법 은 피 상속인의 직계존속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은 제1004조 의2를 개정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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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를 형성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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