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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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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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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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 -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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