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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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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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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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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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03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2-08-31

2014268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8-07-06

1912123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ᆞ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이용자 등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3인2014-10-27

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8-01

2003190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고용진의원 등 11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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