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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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36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출연이 저조하여,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2-06

221447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1

221048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 달성률이 26%에 불과하여,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18-03-23

2004727원안가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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