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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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버섯생산자연합회, '1조 원 규모 버섯 산업 발전 위한 버섯 산업 법 입법해...
이날 간담회는 버섯 산업의 미래 가치를 알리고 '버섯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하 버섯 산업 법)... 아울러 쌀, 밀, 양봉 , 차, 인삼 등 다양한 품목들이 특수성을 인정받아 개별법을 통해 육성 을 지원 받고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생태계 복원 뒷받침···버섯 산업 법은 국가 차원 공익...
이어 김민수 회장은 " 양봉산업 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농업의 시작을 담당하는 법이라면 버섯 산업 법은 버섯이 자연계의 분해자로서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버섯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농업의 마지막을...
농가 숙원 '한우법' 첫발…이제는 실효성 확보 관건
앞서 2020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봉 법)」이 시행된 데 이어 한우 산업 을 대상으로 한 독립 법률 이 마련되면서다. 특히 지난 2020년 시행된 양봉 법이 꿀벌 공익적 가치와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해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야 하며 수종 갱신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아카시아 등 밀원식품 보호와 밀원수 조림계획을 먼저 수립, 추진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한 밀원식물의 피해 등에 따라 양봉농가가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보상할 수 있게 함 - 농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산물 생산 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식량조달과 생태계의 유지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하고도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꿀벌의 보호·육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법에서 양봉 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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