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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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인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조치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3년 동안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게 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농약을 사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함 - 인증품 등의 압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농가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함 -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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