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연착륙 방안 '무용지물' 논란
075㎡)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복지 향상,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개정(2018년 9월)을 통해 시행됐고...
닭진드기 방제 ‘시안화수소’ 사용…생산자 “무분별 규제 완화” 지적
앞서 정부는 2017년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례를 겪으면서 산란계 1마리당 사육 기준면적을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 ‘ 축산법 ...
닭진드기 퇴치 위해 ‘독극물 방제’ 하냐 마냐···축산당국과 산란계...
청산가스로 불리는 HCN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 때 쓰인 독가스의 주 성분 으로, 사람과 가축 이 적은...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산란계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큼 -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큼 -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과 축산물 거래 시 각종 행정서류의 발급, 보관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