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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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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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kg 수박이라더니 박스 무게 1kg 포함?...온라인서 포장재 포함 과일 중...
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과일을 주문했는데 실제 배송된 상품이 표시된 중량에 미치지 못했다는 민원 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도 표준규격품의 무게를 표시할 경우 '실중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ㅣ 의약품부터 외식·AI 심사 등…전방위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6067_382709_417_v150.jpg&w=3840&q=75)
[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ㅣ 의약품부터 외식·AI 심사 등…전방위 정...
중소·영세업체의 GMP 인증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소비자들이 화장품 안전 정보를 쉽게... ● 2025-11-21 식약처-전남도,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 관리 강화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민원 서류, 종이 아닌 전자적 방법 제출 가능…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
그동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 ’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음에도... 이같은 취지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도 정비돼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원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함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실한 우수관리인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함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함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큼 - 식품 안전과 관련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 - 민간우수관리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부실 인증을 한 경우 취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가 종전 기관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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