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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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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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977대안반영폐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승선 조항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강화하고 출항제한을 강화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 폐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18-11-30

2017567대안반영폐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한 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의 갱신에 통일성이 부재함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신고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12-14

1812565임기만료폐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업 제도는 어한기(漁閑期)에 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낚시어선업의 신고, 영업폐쇄, 안전운항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시·군·자치구에서, 출항제한, 불법행위 단속, 인명구조 등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낚시어선업 및 낚시행위에 관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낚시어선업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안전점검,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영업폐쇄 및 폐업신고 등의 업무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이 각각 수행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재윤의원등 12인2011-07-06

유사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18-11-30

2017161원안가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영해로 명확화하고,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지자체장에 대한 통보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공표할 의무를 명시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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