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1-21중립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그러나 이미 '신용 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 조합에서는 50... 아닌 '지방행정제재ㆍ 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해 체납징수절차 통일을 통한 업무상...

newskr.kr2018-07-10긍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 10건 발의<법안주...

10인) • 부과금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newskr.kr2018-03-13중립

[지난주 발의법안]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지난주 25건 발의<법안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부담금을 부과금면제 대상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85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7-08

2200784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6-21

2200520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문금주의원 등 27인2024-06-14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2014232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본연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의원 등 10인2018-07-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