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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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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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49상임위 심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시켜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2026-02-25

2022223임기만료폐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8-29

2012333대안반영폐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6

유사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및 국제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없어 효과적인 국제관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0인2018-11-07

2004755원안가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정부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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