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786원안가결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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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 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한 ‘ 원양산업발전법 ’이 시행돼, 원양어업 의 겸업 허가 ... 사전 허가 미 이행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 등 보고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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