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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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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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1일에, 2009년 12월 14일 현기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5일에, 2010년 3월 5일 백성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8일에, 2010년 3월 8일 허원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9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의 산업성장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이 수상레저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를 산업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서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ᆞ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함 -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함 -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ᆞ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함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권한의 위임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에 권한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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