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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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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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된 곳을 훼손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건축물ᆞ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 -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범위의 산정 기준 면적을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ᆞ공장용지ᆞ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및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ᆞ군ᆞ구 및 인접 시ᆞ군ᆞ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함 -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됨 - 훼손지 정비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함 -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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