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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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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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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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82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ᆞ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허위매물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1-21

2016075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음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함 -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8-10-25

2005553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중개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함 -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7-02-10

유사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18-10-25

2016001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자유로운 중개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규제 및 제재가 필요함

윤호중의원 등 18인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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