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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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기계 음주조종 처분 강화···검사원 자격기준은 완화
압류 등록 과 음주·약물 조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상태에서 건설기계 를 조종해도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우선” vs “근거없는 차별”…노후 건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1%252F202608111249384570581-2-683308.jpg&w=3840&q=7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우선” vs “근거없는 차별”…노후 건설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검사 등 단계별 안전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조종사 역시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사업자는...
국토교통부, 100m 이상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기계 로 지정
건설기계 로 등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 건설기계 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과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은 굴착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ᆞ연구ᆞ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건설기계 검사ᆞ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ᆞ감독 등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보고ᆞ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등에게 내는 수수료를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시ᆞ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ᆞ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로 불편이 발생함 - 이에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무단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양도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법률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임직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죄 적용 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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