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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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8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6-05-07

2214687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11-28

221191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8-01

유사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사후형 안전관리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독려하고 있음 -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항공안전부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항공안전증진에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아국의 우수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 및 안전데이터 공유문화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의 보호 및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장애 용어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함 -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보완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자의 범위에서 운항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제외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 - 항공안전보고제도를 통해 접수된 정보의 보호 및 관계자 비처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안전보고제도를 보완하고, 보고제도(의무, 자율)별 항공안전장애 보고범위도 명확화함 -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18-05-09

2015679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법 제108조제4항에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ᆞ부품을 정비한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는 제외되어 있어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음 -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를 추가하고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7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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