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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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달부터 캠핑카 보험료 저렴해진다…보험료 차액도 환급
캠핑용 승용차 등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캠핑카의 차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 ...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토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는 트레일러 형 캠핑카를 장착해 다니기 보다 ...
![코로나19가 바꾼 여가생활 캠핑의 재발견 [최현태 기자의 여행홀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0%252F04%252F17%252F20200417512806.jpg&w=3840&q=75)
코로나19가 바꾼 여가생활 캠핑의 재발견 [최현태 기자의 여행홀릭]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지난달 2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869대로, 2014년 말(4131대) 보다 6배 증가했고 이 중...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하자가 있는 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캠핑용 차와 캠핑용 트레일러 를 삭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카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와 캠핑문화 확산으로 인해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행 법률상 승합차 외 캠핑카 튜닝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튜닝카 시장을 막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임 -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용자동차 시장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함 - 캠핑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라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해야 함 - 종별에 따른 절차상 복잡함뿐만 아니라 실제사용목적과 자동차등록에 있는 목적이 상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종류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올바른 캠핑용자동차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 군, 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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