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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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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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따라 사립학교 교원 도 국공립학교 교원 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 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 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단독]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n)scourt_jyjy%252520(2)(1)(1).jpg&w=3840&q=75)
[단독]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 도 국공립학교 교원 에 준하는 수준으로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가 변호사의 동석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 교원 지위법이 징계...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립학교 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러... 당장 국공립 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또한 바우처를 하루아침에 전면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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