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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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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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7억 없어 BRT 못 돌리는 세종…북부권 교정시설이 '재정 함정' 아닌 기...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공공 시설물 117개의 유지관리 비는 지난해 1285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늘어날... 특별법 통과·행정수도법 연계가 관건 현재 국회에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 계류돼 있다....
성수·동작대교 잇단 ‘단차’…서울시의회 “서울 교량 전수조사·결과...
서울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점검 자체보다...
제주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사각지대 발굴
제주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와 정기 안전 점검 관리 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 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공공청사와 교량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등 제출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이행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차관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공단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등 제출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이행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286개소에 불과함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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