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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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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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45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중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여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11인2025-01-06

220586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2).

송재봉의원 등 12인2024-11-26

212329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ᆞ가공ᆞ수주ᆞ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함 -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모호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3인2023-07-17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김성환의원 등 10인2018-11-09

2005853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1인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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