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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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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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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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2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부재로 인한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신진연구자 육성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4-21

2017489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0인2018-12-11

2216721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1인2018-07-11

2018600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7인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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