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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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PG통 옆 재떨이 놓고 담배 뻐끔…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 주변 5m 이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범칙금...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10%252F11%252F202610112022268990_e.jpg&w=3840&q=75)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은 충전소의 모든 장소와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가스 통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LPG 가스 통 옆에서 흡연…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다" 황당 변명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르면 LPG 충전소 내의 모든 장소 및 차량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남성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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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하여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임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때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함 -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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