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하여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임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때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함 -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