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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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00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

박충권의원 등 17인2026-01-23

2015490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원자력 전문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0인2018-09-13

1912123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ᆞ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이용자 등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3인2014-10-27

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신용현의원 등 10인2018-09-13

2015490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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