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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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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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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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9공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4440본회의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3인2025-11-20

2207932상임위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2-06

유사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ᆞ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ᆞ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등과 무상대부의 범위를 확대함

정부2016-12-27

2015311대안반영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함 -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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