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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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대표적인 사례가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생체 내...
대전웰니스병원, 첨단재생의료 도입…치료계획 수립중
2024년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25년 2월부터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법적 기준 안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전웰니스병원...
리투오, 줄기세포 피부주사와 병행…구조·회복 신호 함께 접근하는 새...
줄기세포를 활용한 시술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병행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청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는 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연구를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준공하였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인하여 정책효과를 목표한 만큼 달성하고 있지 못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지원사무소의 기능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지원사무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승인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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