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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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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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212996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9-16

220942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5-03-27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법률이 정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까지 허용하고 있음 - 환자의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 등이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 등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김상희의원 등 11인2017-09-29

2006643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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